[뉴스에듀]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국가재정에 비상이 걸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공약 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공약은 한번 시행되면 예산을 줄이기가 어려우므로 국가재정을 고려한 공약 수정이나 이행시기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년 5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9조원 줄어들었으며, 세수 감소분의 절반가량은 법인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금년 한해 모두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대기업, 고소득자, 전문직 등을 주요 타깃으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추징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 추징세액을 보면 현재까지는 성과가 미비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약을 다 지킨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슬쩍슬쩍 공약을 후퇴시키는 것 보다는 먼저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