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김선희] 서울강동경찰서(서장 정창배)는 이동통신 전산시스템 ‘과오납 법정이자금 수동지급기능’을 이용하여 2011. 6. 10.부터 2013. 2. 20. 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허위 환급 이자금 12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前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 서○○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미납요금은 당월 이용요금과 함께 다음 달에 청구되는데, 가입자가 요금 청구서 도달 이전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납부사실이 전산에 반영되기 까지 이중납부 상태가 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전산시스템상에서 이중납부된 요금 및 과오납분에 대한 법정이자를 자동지급하지만, 민원 제기 등 특별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동입력으로 법정이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구비하였다.

피의자 서○○은 2011. 6.경 이동통신 ○○대리점 근무중 호기심으로 이동통신 전산 시스템 ‘과오납 법정이자 지급’ 메뉴에 5만원을 입력해보니 이동  통신사 법인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환급 이자금 7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동통신 판매일보’에 환급 이자금이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는 이후 대상금액을 늘려 자신 및 연인 관계인 윤○○ 명의로 4억9천여원을 빼내어 생활비, 외제차 구입비 및 윤○○의 성형 수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대리점에 근무하는 박○○ 및 타 대리점에 근무하는 지인 정○○에게도 이 같은 범죄수법을 알려주어 이들이 7억6천여만원을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서울강동경찰서는 피의자들이 약1년 6개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총 12억5천여만원을 환급 받아왔는데도 이동통신사에서 최근까지 몰랐던 점을 비추어  볼때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