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병영체험) 사고」와 관련하여 7. 22~ 26(1차), 8. 6~ 7일(2차) 학생수련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금) 발표하였다.

공주사대부고는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교육부가 마련 시달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0.10.14.)”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인솔교사가 수련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 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며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응해야 함에도 수련활동 과정에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휴게실 등에 머무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미인증 사설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단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주사대부고는 2013년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지 않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아닌 사설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형태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하 계획 수립 전에 학부모 및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도 구성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논의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사전 현장답사도 학부모 등의 참여 없이 교장 및 부장교사만이 수련장소인 안면읍 소재 백사장해수욕장의 안전상태가 불량한데도 현장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답사하였고,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학생에게 안전관리 사전연수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솔교사에게 모든 수련활동을 교관에게 전적으로 맡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학년 부장교사 A씨 등 인솔교사 7명은 수련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련과정은 교관들에게 맡기라는 교장 지시 및 수련 교관들의 학생접촉 통제에 따라 수련 일정 중 수련현장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7. 18(목) IBS 해상훈련이 지연 시작되는 등 수련일정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었고,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학생 5명이 익사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사망사고(7. 18. 16:00~17:00 사이 추정) 후 최소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고서야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를 인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솔교사 7명 전원은 수련활동 기간 중 회식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그 시간에 학생수련 활동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 교장 B씨는 수련활동 격려차 7. 18. 18:00 경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에 도착, 인솔교사 7명 전원과 함께 회식장소로 이동하여 회식 중(18:25 ~ 18:30 분경) 업체로부터 사고소식을 통보받고서야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등 근무자 전원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학생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주사대부고는 2012학년도 수련활동 용역계약을 하면서 1인당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인 85,000원에 계약하지 않고 2학년 부장교사 A씨가 사설단체 D업체와 사전협의한 13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계약서에는 학생 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추진과정에서도 수련활동 계획에 대한 기본결재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2012. 5. 24. 수련장소 및 단가(130,000원)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먼저 안내하고, 7. 2. 수련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7. 1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심의하였으며, 2013학년도 수련활동 계약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본결재를 받기도 전에 수련장소 및 단가(85,000원)를 정하여 사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미리 내정된 단가 및 업체의 견적으로 계약하였으며, 또한 계약서에도 학생 안전보호 조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행정실장 C씨는 2012년도 및 2013년도 수련활동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적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직무를 해태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 B씨, 부장교사 A씨 등 교원 2명을 “중징계”하고,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부장교사 000 및 행정실장 000 등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도록 권고 하였다.

한편, 2012년 수련활동 계약단가 및 업체결정 등과 관련하여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업체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의뢰 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전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통보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