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엽 의원

[뉴스에듀]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시)은 10.14일 열린 국정감사 첫날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으로부터 “(통신원가 공개 관련된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유성엽 의원은 오전부터 ‘통신원가 공개’를 요구해 온 유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최근 들어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가 가계 부담으로 작용했고, 시민단체·언론을 통하여 가계 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위주의 경쟁 문제, 과점 시장구조, 이동통신 3사가 챙기는 과도한 영업이익 등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매년 10~16% 영업이익을 얻었고, 2009년도에는 이동통신 3사가 약 1조2천억 가량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라는 소송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이동통신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피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투명성, 공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최 장관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장관이 거듭 ‘법원 항소심 진행 중’을 이유로 통신원가 공개를 거부하자 유 의원은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MB정부에서 벌어진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최 장관은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항소를 취하하고 통신원가를 공개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만큼 ‘유류비, 카드수수료’등과 함께 ‘3대 서민고(苦)’로 불리어 온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