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앞으로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까지 사업내용과 함께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5~11.13)한다고 밝혔다.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정책실명제를 구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