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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교육부는 5일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전관련 제·개정을 추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의결을 통해 학교장의 교육활동 직접 실시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실시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학교단위 체험프로그램, 현장실습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시·도교육청에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교육부의 행정지침(공문), 매뉴얼 등을 통한 사전 조사와 수련활동 등 체험활동 실태조사를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으로 대규모·위험성 프로그램 인증 의무화, 청소년활동 신고대상 확대,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의무화, 개인·임의단체 등 부적격자에 대한 위탁운영 제한, 활동프로그램 정보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안전교육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앞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기반 획기적 안전대책 마련(2014년 하반기) △유아부터 고교단계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발달단계에 따른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2014년 하반기)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 교사 연수 강화(2014년 하반기) △안전교육 및 재난안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014년 5월) △학생·교사 안전교육 강화(2014년 5월) △시도교육청 운영 수련 시설 특별 점검 및 단위학교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 점검(2014년 5월)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개선(2014년 상반기)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안전교육 내용 대폭 강화 등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7월29일 안전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등 재발방지 대책 자료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9개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