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1학기중 수학여행을 전면 중단 조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을 안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했다.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앞서 3일 KBS 보도에 따르면 1학기 수학여행 전면 금지 결정이 내려질 당시, 위약금 문제를 당시 교육부는 예산편성 권한을 들어 교육부나 교육청에 직접 요청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달 유럽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가 교육부에 자문을 받아 여행을 취소했지만, 이 학교가 계약 해지로 물어야 할 위약금은 결제를 마친 여비와 공연관람료 등 환불수수료를 합쳐 총 1억9천여만 원이라는 주장이다.

KBS는 이같이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가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제주와 광주 등 전국에서 모두 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