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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의 눈]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
유준기 학생기자  |  autoarc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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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9  2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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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기 학생기자
[뉴스에듀] 얼마전, 축구를 하다가 발바닥을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간단히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요즘은 물리치료도 사람(물리치료사)의 손이 아닌, 첨단기기를 사용하더군요. 집에 이런 기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제가 구독하는 과학동아 7월호(의사도 모르는 의학이야기)에도 관련 칼럼이 실렸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초음파 기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메디컬잡, 데일리메디, 청년의사 등의 의료 매체에서도 핫이슈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초음파 기기) 사용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현행 의료법 87조 1항 2호는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성장판 검사를 한 한의사 J씨는 2012년 검찰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복지부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45일간 면허자격정지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근 패소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는게 판결의 핵심입니다.
 
"J씨가 사용한 초음파 기기는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이다." "초음파 검사는 기본적으로 (서양)의사의 진료과목, 특히 전문의 영역인 영상의학과의 업무이다." 결국 한의사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의사들은 법원의 판결이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가축의 임신 진단 때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데, 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냐"고 그들은 항의합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의학으로 환자를 보는 중국의 중의사들은 CT, MRI,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기기를 이용해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 의료법과 제도 때문에 한의학이 중의학에 10년 넘게 뒤처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의사들은 말합니다.
 
반면, 의사단체는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합니다. 학문적 근거나 면허와 무관하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결정된다면 한의사뿐 아니라 무당, 민간 사이비의료업자, 침구사들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고 발전해 온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학 체계를 배운 의사들만이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바꿔 말하면 전통의학을 다루는 한의사들에게 현대과학기술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쟁을 보고 있자면, 한의학의 현대화 및 과학화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쪽 모두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이러니지요. 독자 여러분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뭘까요?

 <유준기 군은 신일고에 재학중인 학생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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