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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기자 5명 필수…언론단체·민변 “언론자유 말살 행위”
특별취재팀 기자  |  special@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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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6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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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입증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함께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청소년보호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는 “인터넷신문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근간을 뒤흔드는 ‘5공식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는 언론자유 말살 행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문화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에 대해 “내년부터 이어지는 총선-지자체-대선 레이스에 앞서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솎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언론 자유와 독립 언론을 지지하는 각계와 언론인,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표자 한택근)도 논평을 내고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소수자 등이 인터넷신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변은 정부가 정권의 통제가 어려운 인터넷신문 영역의 위축을 통해 정권에 보다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대착오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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