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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속인 '메가스터디·비상에듀·이투스' 과태료강의료 환불 안해주고 수강생 후기 조작 등
이희선 교육전문기자  |  aha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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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7  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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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 이희선 기자] 동영상 강의료를 환불해 주지 않거나 수강 후기를 조작해 온 이러닝 교육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능 이러닝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등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개 사업자들은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후기만을 선별해 미공개해 사이트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사업자들은 이용약관, FAQ 게시물 등을 통해 교재, PMP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해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강사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비상에듀는 이러닝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라고 했다. 터치미는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 등으로 허위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7일간 게시하도록 공표명령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수능 방송을 제외한 8개 사업자에 대해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각 비상에듀와 비타에듀가 1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메가스터디(1000만원), 이투스, 위너스터디, 터치미, 대성마이맥 600만원씩 그리고 스카이에듀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이러닝 사업자들의 계약해지시 위약금 청구와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금 산정기준의 학원법 저촉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지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디지털재화 거래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닝 분야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체 디지털재화 거래시장에서의 법령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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