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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의 실상’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과연 믿고 따라야 할까
이희선 기자  |  hslee@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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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3  1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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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 발표

[뉴스에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김옥심)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 대표(이인정)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과연 믿고 따라야 할까

'한가연'은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해 실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며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 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으로 안내해 해당 어린이집들을 안심하게 하고, 4.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급변경하여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로 인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며 대량실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파탄 우려마저 일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고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또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 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되었다고 해서 보육 간접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현재 양자 간에는 보육료는 물론이고 행정 부담조차 동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번 맞춤보육제도 도입 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 보조금(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연상케 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맞춤반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 및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구촌의 195개국이 함께 한 약속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를 규정한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장하는 ‘무차별의 원칙’마저 우리 보육현장에서는 무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부모(보호자)가 미취업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을 위해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리 아이들은 차별받을 처지에 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번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라. 아이(사람)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에 헌신해 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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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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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책으로 국민들은 지쳐가고 혼란속에 있다. 맞춤보육은 또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아픔을 겪고 난 후에야 바뀔지 제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정책을 하지마세요.
(2016-05-20 23:13:48)
이상미
맞춤보육 반대합니다. 원장 교사 학부모 모두 반대하는데 왜 밀어부치는 걸까요?
(2016-05-19 15:00:40)
yj
거론할 가치도 없는 정책이며 자격없는 정치인들이여 책임감을 가지시오 무책임한 정치 때문에
가정도 어린이집도 보육교사도 아이들도 혼란에 빠뜨리고 고통을 주는 정책반대합니다

(2016-05-14 15:47:41)
정인선
무엇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까?
지금 현재도 열악한 보육교육환경 입니다. 존중받고 보호받아야할 영아들과
가정과 보육전문인들에게 더이상 후퇴하는 정책으로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맞춤형 교육이란 정책을 반대합니다

(2016-05-14 15:45:50)
하랑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아이들을 내몰지 말아 주십시요~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해서 직장맘과 전업 주부를 이런식으로 내모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2016-05-13 20:50:45)
박선준
정책을 만드는 자들은, 제발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 불합리한 정책,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현실로 내몰지 말것이다! 맞춤형 보육이 마치 취업모를 기피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 만들어주는 선한 정책인양 쓰고 있는 그 탈을 벗기 바란다!
(2016-05-13 19:47:04)
박선준
너무나 중요한 보육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보육과 관련된 당사자(학부모원장교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는 정책들에 대해 규탄한다!
(2016-05-13 19:43:54)
오희령
보육교사들을 시간제 알바로 전락시키는 맞춤보육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05-13 19:30:19)
이선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땀흘리시며 보람을 찾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맞춤형 보육 전면 중단!!!
(2016-05-13 17:12:56)
정치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입니까? 어린이집에서 일해보고 내린 정책입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아무런 생각없이 현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내린 결정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길...
(2016-05-13 17:09:07)
서효심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선생님과 원이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잘 커 갑니다.

(2016-05-13 15:14:49)
정춘옥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보육교사의 현실로도 부족해 고용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 실시는 보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중단을 요구합니다.
(2016-05-13 14:19:16)
배현혜
맞춤형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선별복지를 할거라면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지...이런 치사한 방식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미개인으로 취급하는 짓입니다
(2016-05-13 14:02:0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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