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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등록금 인상 수법
이희선 교육전문기자  |  news@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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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05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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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이희선 기자] 11월 3일 감사원은 '<대학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중간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출은 뻥튀기하고, 수입은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매년 등록금 인상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아래 표와 같은 매커니즘 즉 지출예산에서 수입예상금액을 뺀 금액을 참고하여 등록금심의위회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수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유도한 것이다. 

35개 대학(사립 29, 국공립 6)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비, 학생경비 그리고 고정자산매입비 5개 항목에서 실제 소요보다 4,904억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뻥튀기를 했다. 

   
 

A대학은 수년간 구체적 계획도 없이 공과대학 본관 신증축비 227억을 책정하였다가 집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해마다 반복하여 지출 예산을 숫자상으로 늘렸다. 

또 수강료(특강, 계절학기 등), 기부금, 교육부대수입 그리고 전기이월자금  등의 수입을 과소 계상하는 수법으로 매년 1,648억(대학별로 47억)의 등록금 수입을 누락시켰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로 수입 처리하여야 할 기부금, 학교시설사용금 등을 타 회계수입으로 처리하여 교비수입을 줄인 것도 상당수 지적되었다.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지불하여야 할 운영경비를 교비로 지원하거나,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의 대부분을 교비에서 충당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또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법률에 정한 급료 외에 급여보조성 인건비도 무려 6개 국공립대학에서 1,479억을 지급하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상기의 숫법으로 대학당국은 지출할 곳은 이렇게 많은데, 수입이 적어서 학교 운영하기 어렵다고 징징거리면서 부모들의 돈을 뜯고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당국은 총체적 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법인 및 대학 재정운용 과정에서 이사장 등 경영주체에서 일반교직원까지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죄질이 나쁜 90여명은 직접 고발조치하였고, 나머지는 교과부 등에서 고발징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특히 A대 이사장 일가는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원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과거 횡령사고로 퇴임하였고, 횡령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교과부가 복귀를 승인하여 횡령사고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 보수적으로 예산안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금을 축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그 부담을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가중시킨 사실은 용서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기천만원의 빚쟁이가 되고, 그래서 한학기는 일하고 한학기는 공부하는 변칙적 학생들이 급증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기준에서 못미쳐도 한참을 못미치는 교육과 교육환경을 제공하면서 숫자까지 조작하여 등록금을 높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비리 재단이 횡령액을 변제도 하지않았는데 복귀를 승인한 교과부는 뭐 하는 기관인지 궁금하다. 이런 허접한 수준의 교과부와 공무원을 믿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역시 해답은 초강력울트라 사학법, 철저한 외부이사제도와 감사제도이다. 그래서 이 개보다 못한 넘들이 지맘대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겠고, 죄지은 넘은 철저하게 응징하여야 한다고 감사원 보고는 내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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