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지난 1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제 346회 국회 정기회 제 14차 본회의)에서 박경미(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게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가 부과되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의 책무는 명시된 반면, 교원에 대한 책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원’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 ‘학교 수업시간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되어 2년 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원, 학부모, 학교장, 국가 모두가 힘을 합쳐 선행학습 없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경미 의원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단체인 전국수학교사모임,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논의해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EBS도 뜻을 함께해 더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