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6월부터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외식, 도 · 소매, 교육 등 업종별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정해왔다. 

최근 외식업종에서는 가맹본부에서만 식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윤을 붙여 편법적으로 가맹금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영업 양수도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영업 지역 조정과 축소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 지역 조정 · 축소를 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인구나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해 해당 상품 · 용역의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 세가지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