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공공누리

[뉴스에듀] 올해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경우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소방시설·내진설계 기준 강화 =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림질 보조제, 물놀이 시설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전 성분 표시 = 온라인 쇼핑몰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제공·표시해야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