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가 발전해온 역사와 다방면에서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크게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의 자매·우호 도시들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 양적으로 팽창한 한중관계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위주의 하드웨어적 차원의 교류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인 교류가 더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보나, 양국 간 수교 관계로 보나 상호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4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상호 수출입 규모와 의존도가 급격하게 확대됐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북중동맹과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 한국 정부와 시진핑 정부가 한중 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사드배치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중 안보 관계는 단순히 양국 간의 정책과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중 세력 관계의 변화, 중국 외교정책이 미세한 조정, 미국의 아시아 및 중국 정책의 변화, 북한의 핵문제와 생존 전략, 한국의 외교정책 및 북한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중 안보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는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지난 28일에 국방부와 롯데 측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주둔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 결정했다. 국방부는 바로 어제부터 이 사드부지에 군병력 물자를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또한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 "한미 양국은 SOFA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배치를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라고 했다. 

특히 성주 사드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저녁마다 오늘이 231일째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또 롯데골프장 소성리 마을회관에서도 2시에 수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법적 대응도 하고 국회 국회의원들한테 사드 배치하고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오규섭 공동대표는 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으로 규율돼야 한다. 하지만 한`미 군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문서가 전부"라며 "국방부가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론 "사드 보복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의 국제법적인 제재를 피하려 하고 있다. 

한편으론 중국 매체들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껄끄러워지긴 했지만,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간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에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략이 필요하다. 

글;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시진핑 리더십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