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감독위원회 조직도.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에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시아르카위 라우프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책동향 및 양측 관심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요 경쟁정책 추진현황, 하도급정책 및 법집행동향에 대해 협의하고, 양 당국간 협력강화에 합의했다.

정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금융·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정위원장은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법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운영 등 감시·제재 이외에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중인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최근 대·중소기업간 거래 감독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정책과 집행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위원장은 그간 기술지원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언급하면서, 2013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법위반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3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니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