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뉴스에듀] 교원 차등성과급제 및 교육감직선제 폐지

수시보다 수능이 바람직…수능 2회로 확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19대 대선 교육공약으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력차별을 금지하며, ▴교원의 정치 행위 금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사고 등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수시와 정시의 전형방법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한국교육신문사가 4월 28일(금) 오전 10시 한국교총 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교육구상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홍후보는 당당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교육, 공정한 교육, 희망이 있는 교육, 책임지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홍후보는 “과거 교육은 모두의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계층이동 기회마저 막히고 있다”고 지적하고,“모든 자녀가 태어나면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고, 교육대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는 교육구상을 발표하는 순서에서 발표문 대신 별도의 발언을 통해 현 교육문제에 대해 솔직한 심정과 소신을 밝혔다. 홍 후보는“한국이 교육으로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는 데, 인재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내실화하고 서민의 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과거의 입학사정관제나 지금의 수시 등의 대입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생각한다”며, “그 대안으로 수능을 2회로 늘리고 그 중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전교조에게 교육을 맡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서 열린‘현장교육이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홍후보는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이 대표로 질의한 5가지 내용에 대해 대부분 교총과 입장을 같이 했다.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 강화 주문에 대해, 홍 후보는 “당선되면 청와대에 바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 ▴교권침해가 날로 증가되는 현실에서 현행‘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취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총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 교원지위법을 속히 개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홍후보는“과거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며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부정과 비리, 코드·보은인사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과 ▴시행된 지 16년이나 되었지만 교원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해치고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해 교직사회의 원성이 자자한 대표적인 제도인 차등 성과급제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홍후보는 찬성을 표했다. 특히, 교육의 성과는 졸업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는데도 1년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며 교원의 차등성과급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후보는 그러나,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교총 진만성 수석부회장이 현행 GDP의 4%에 머물러고 있는 교육재정을 더 확충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재정의 확충보다는 현재 교육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 학업증진 등의 교육보다는 무상급식이나 이념교육 등에 재정을 쓰다보니 교육재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당선되면 교육재정 용도를 법률로 정해 엉뚱하게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교육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현재 우리교육은 희망보다는 고통과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운을 떼고“그럼에도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만큼 교육을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추진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회장은 이를 위해 교총이 오늘 전달한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자유한국당의 정책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간담회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이 제19대 대선을 맞아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교육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후보자측과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는 가운데 먼저 일정이 확정된 홍준표 후보를 초청하여 개최한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도 일정이 조율·확정되는대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과거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왔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교총에서 하윤수 회장과 진만성 수석부회장 등 부회장,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 등 17개 시·도교총 회장,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등 교육계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후보자측에서는 훙준표 후보를 비롯해 염동열(국회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간사)·전희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