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사진=이미지넷

[뉴스에듀]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 발표했다.

◇증대하고 있는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 기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창의적 인재 쟁탈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환경 하에서는 정보와 데이터의 지속적인 생성과 활용 여부에 따라 산업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국내 인재 경쟁력의 파악과 정책 대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인재 경쟁력 비교

한국의 인재 경쟁력을 인재에 대한 투자와 공급, 인재의 수준, 인재의 활용 환경 등 4개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인재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관련 인재와 IT(ICT와 동일한 의미, 이하 IT라 함) 인재 경쟁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1)인재에 대한 투자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의 교육 투자는 물론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대학 등 과거 고등교육으로 칭하던 교육 수준) 등록률도 높지만, 1인당 3차 교육 투자 규모나 직업훈련 정도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중은 5.9%로 OECD 평균 5.2%보다 0.7%p 높았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3차 교육 등록률 순위는 세계 2위로 미국 5위는 물론 주요 경쟁국인 일본, 독일, 중국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차 교육에 있어서의 학생 1인당 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9,323달러로 OECD 평균의 59.1%에 불과했다. 또 직원 훈련 정도는 세계 38위로 일본 10위, 독일 12위, 미국 15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인재의 공급

한국은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IT 인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는 약 12.3만 명으로 일본의 약 15.2만 명, 독일 약 18.2만 명, 미국 약 46.7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다. 더욱이 고수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로만 제한하면 한국은 약 3.0만 명으로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는 9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IT 산업 인재 규모도 한국은 약 88.7만 명으로 일본과 독일의 각각 약 78.2%, 약 74.1% 수준이며, 3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과 미국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이다.

(3)인재의 수준

한국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IT 부문 인재들의 기술 수준조차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질은 세계 75위, 수학 및 과학교육의 질은 세계 36위로 나타나 일본과 독일, 미국에는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는 노동력 수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한국이 세계 22위로 일본 26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독일 8위와 미국 12위에는 크게 뒤쳐진다. 더군다나 IT 부문에서도 고도한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고도한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 비중은 30.9%로 일본 36.0%, 미국 71.2%는 물론 중국 47.6%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4)인재의 활용 환경

한국은 인재 활용 환경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재 유지 및 유입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재 유지 능력에 대한 세계 순위는 29위로 일본 38위, 중국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독일 17위, 미국 2위에 비해서는 낮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49위에 그쳐 독일 16위, 미국 5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두뇌유출지수 세계 순위가 46위로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 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T 인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내 IT 인재들의 일에 대한 보람이나 보수 등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인재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인재 공급 규모나 수준은 물론 활용 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해 창의적 인재의 육성·확보·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첫째,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의 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토론식 교육과 사고능력평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고능력의 배양과 문제해결 능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IT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인재들의 기술변화 대응능력 향상도 중요하다.

둘째, 창의적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거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단계별 벤처 지원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의 일자리 선택 범위 확대, 과학기술 관련 인재 및 IT 관련 인재에 대한 투자 확대, 비자제도 개선을 포함한 이민제도의 개선, 창의적 인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의 창출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및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국가 간 창의적 인재의 교류 활성화 촉진, 국가 간 직무표준 협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