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어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