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