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 등 특성화중․외고․자사고 5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 지정 취소 기준보다 점수가 높게 나와 모두 ‘재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서울시교육감의 폐지방침으로 학교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로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의 섣부른 ‘폐지’ 발언으로 외고․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구성원들의 첨예한 대립과 학교현장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5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결과도 나오기 전에 폐지하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학교 학생․학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데 이어 오늘 평가결과 발표에서는 정반대로 ‘재지정’을 발표함으로써 입장을 번복했다. 아울러 2019~2020년에 재지정 평가가 도래하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해서도 폐지를 수차 공언해 가뜩이나 혼란과 불안감에 사로잡힌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욱더 부채질했다. 심지어 이들 학교의 재지정 시기는 내년 교육감 선거 이후로 사실상 차기 교육감의 몫이다. 향후 선거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인사, 예산을 포함해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까지 교육감의 판단과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학교와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교육감들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변화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당장의 교육의 혼란을 잠재우고 교육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며 교육현장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각성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로 내년 교육감선거를 의식하여 논란을 잠재우고 서울시교육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책임 회피성 의도가 숨어있다면 교육계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고교체제 개편방안과 고입전형 개선방안은 국제중 및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폐지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이들 학교에 대한 장․단점 평가와 함께 국가차원의 교육방향, 바람직한 학교체제 등이 먼저 논의되고 국민적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하나의 제안으로 평가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여 법률 조항을 바꾸는 등의 추진은 섣부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종합적으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5개 학교 재평가 발표가 이를 둘러싼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재지정 평가가 도래할 경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폐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왜 이처럼 많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강하게 반대를 외치는지 그 이유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평준화로 획일화된 교육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의 큰 차원에서 이들 학교들을 폐지하기보다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