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하나로 2022년까지 전체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해병대 병력 2만 8천여 명 가운데 5,800명가량을 감축 하는걸로 알려진 가운데 해병대 예비역들의 모임인 '해병대 독립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독립단은 오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해병대 병력 감축 철회하라"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해병대 감축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하고 軍을 흔드는 옥포회를 비롯한 사조직을 완전히 퇴출하라"고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은 "중국은 현재 2만명인 해병대를 5배인 10만명으로 증강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는 상륙군이다. 중국이 상륙군을 5배 증강한다면 가장 위협을 느껴야할 나라는 바로 우리다. 그럼에도 유사시 핵심 국가전력기동부대인 해병대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면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약화 또는 폐기시키고자 하면서 자체 국방력조차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권이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고 논평했다.

국가전략기동군 해병대 감축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창설되었다. 건국이후 최대 위기인 6.25 동란과, 국익을 위해 국가가 결정했던 월남전에 참가하여 소중한 목숨을 말없이 버렸고, 지금의 정치적 갈등과 그로인한 흔들림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최 선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자의적 표현이나 조각이 아닌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레 만들어졌고, 그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졌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그 진실한 역사는 영원히 이어 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 희생과 역사에 대한 조금의 보상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통째로 삼키고 명예를 도둑질하거나 수하에 넣고 이득을 취하려는 위정자들과 정치군인들 속에서도 더욱 더 기본적 임무에 충실하며 다음의 국가 위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욕심이 도를 넘어 우리 해병대의 존폐를 떠나 국가 방위와 안보는 물론 국가 전체를 흔드는 사태를 촉발하게 되었고,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해병대 라는 모군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후손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법과 원칙을 중요시 하는 우리의 본질에 입각하여 적법한 여러가지 경로로 새로 들어선 정부와 국가기관에 이를 명확히 알리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

그 첫번째로,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감축발표 이유인, "해병대의 해안감시 임무를 축소시켜 이를 해양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라는 표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달한다.

- 북한은 지형상 중요한 군사 요충지, 정치와 통신의 중심지, 산업 시설들이 해안 또는 해안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비상시 우리 해병대의 상륙공격 목표이다. 이것을 아는 북한은 동서해안에 5개 군단의 병력을 고정배치 해 놓고 있다. 즉27,000 명의 우리 해병대가 약 18만의 병력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다-

- 아울러 직접적으로, 지금 해병대가 방어 임무를 수행중인 김포 강화지역과 서북도서는, 북한 군단급 이상의 병력을 상대하며 적군의 전투력을 묶어놓는 실질적 효과 이외에, "해병대가 지킨다" 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상당한 도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병대가 아닌 다른 軍이나 해경으로 이관 될 경우, 그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며, 그를 상대해야 하는 북한에게는 크나 큰 안도감을 주게되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다.-

위의 내용을 대 다수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이와같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르고 추진하려는 것은, "국방개혁"이라는 피할 수 없는 국정과제 앞에서 국가방위와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 한 체, 또 다시 썩은 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는 적폐에 동조하는 오류임을 명확히 지적한다.

모름지기 "개혁"이라 함은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불 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해병대는 지난 70년간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였으며, 그 역할이 분명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를 위하여 반드시 병력을 증강하고 인사, 방산비리에 연루된 세력과의 고리를 끊고 완전하게 독립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길만이 진정한 국방개혁의 시작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100만 해병대 전우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병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당당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
군인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해병대는 오랜 세월동안 말 없이 위의 임무에만 충실해 왔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해병대 감축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하나.
현재 해병대는 중복된 임무를 수행하며 병력을 두배로 활용하는 고 효율군 운영을 하고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병대를 "증원하라" -

하나.
정체성을 잃은 조직이나 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해병대는 대한민국국군의 정체성"이란 자긍심으로 버텨왔다.
- 해병대를 직제령에 의한 군종으로 "인정하라" -

하나.
국가전략기동군은 국가의 명에 의해 언제 어디든 존재하며 어떤 임무라도 끝까
지 완수한다. 현재 주 임무인 상륙작전과 더불어, 서북도서와 수도권 방어, 제주도, 동쪽 끝 독도수호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 해병대가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첨단무기를 도입하여 "지급하라" -

하나.
군내에 침투한 사조직은, 인연을 밑거름 삼아 내부에 침투하여 인사와 방산비리를 일으키며 위와 같은 비 상식적 의견을 공론화하는 등, 망국행위를 조장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다.
국가와 軍을 흔드는 옥포회를 비롯한 사조직을 완전히 "퇴출하라"

2017년 7월 6일. 해병대독립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