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표창원 의원(사진, 경기 용인정)이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을 발의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을 완화했다. 이는 '소년법'상 형량 완화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흉포하고 악랄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20년 이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 배치된다"라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강병원, 강훈식,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영선, 박완주,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이개호, 이수혁, 이원욱,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