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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체포시 법원영장 받아라…"사전구속 제동"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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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2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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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사전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경찰이 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는 긴급체포 절차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권 남용을 막고 민주적 행사를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경찰권 행사를 통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기구 신설을 위해 시민 참여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과 위원회 형태의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두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 기구는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전담해 조사권과 수사권까지 갖는 독립적인 기구가 될 전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혁위는 또 경찰의 체포와 구속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긴급체포나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이 국제기준에 비춰 인권보호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판단했다.

이에따라 개혁위는 “긴급체포한 경우에도 체포영장 신청에 법관의 심사를 받고, 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 될 경우 업무상의 과오가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해 체포와 구속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구금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권친화적 개혁을 위해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고 구체화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해 경찰의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30만건에 달해 3년 전에 비해 10.3%나 늘었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 한국의 체포 행태와 재판 전 과도한 수사기관의 구금기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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