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리얼미터

[뉴스에듀]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으로, 화훼농가나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도입 1년을 맞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6%)과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3%)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

먼저 대부분 지역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대전·충청·세종(1위 유지·강화 47.1%,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6.4%), 광주·전라(1위 유지·강화 43.8%, 2위 기준 개정 25.9%), 서울(1위 유지·강화 43.5%, 2위 기준 개정 34.3%), 경기·인천(1위 유지·강화 42.3%, 2위 기준 개정 26.0%), 부산·경남·울산(1위 유지·강화 35.6%,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7.7%) 순으로 우세했고, 대구·경북(1위 농축산 예외 적용 37.9%, 2위 유지·강화 37.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30대(1위 유지·강화 55.8%, 2위 기준 개정 21.4%)와 40대(1위 유지·강화 51.0%, 2위 농축산 예외 25.8%)에서는 50%를 넘었고, 20대(1위 유지·강화 40.5%, 2위 기준 개정 32.0%)와 60대 이상(1위 유지·강화 31.4%, 2위 농축산 예외 27.1%)에서도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이나 ‘기준 개정’ 의견을 앞서며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1위 농축산 예외 36.4%, 2위 유지·강화 32.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1위 유지·강화 50.6%, 2위 농축산 예외 20.9%), 무직(1위 유지·강화 48.0%, 2위 농축산 예외 33.0%)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로 나타났고, 가정주부(1위 유지·강화 31.5%, 2위 농축산 예외 33.1%)와 노동직(1위 유지·강화 40.1%, 2위 농축산 예외 32.7%), 농림어업(1위 유지·강화 44.1%, 2위 농축산 예외 29.0%)에서도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유지·강화 49.3%,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3.6%)과 중도층(1위 유지·강화 44.1%, 2위 기준 개정 27.4%)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1위 유지·강화 32.0%, 2위 기준 개정 31.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와 ‘기준 개정’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위 유지·강화 77.2%,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16.1%)과 민주당 지지층(1위 유지·강화 45.7%,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6.8%)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고, 국민의당 지지층(1위 기준 개정 38.3%,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34.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1위 기준 개정 37.9%, 2위 유지·강화 29.6%)에서는 ‘기준 개정’ 의견이 가장 높았다. 바른정당 지지층(1위 기준 개정 37.3%, 2위 유지·강화 37.0%)과 무당층(1위 유지·강화 29.4%,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7.6%)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기준 개정’이나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7년 9월 22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