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

[뉴스에듀]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서울 중랑갑)이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현재 이등병 월급은 16만 3천원, 일병은 17만 6400원, 상병 19만 5천원, 병장 21만 6천원 등 최저임금의 16% 정도에 불과해 이를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병사월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장관급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보수를 결정하되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를 위하여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월급 수준이 애국페이라고 불리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측에서는 '군인복지법'의 군인복지위원회가 장병 봉급액의 바탕이 되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어 군인복지위원회에 장병월급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병사의 월급은 복지의 수준이 아닌 기본권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군인보수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병사의 월급을 정하는 기준을 만드는 제도를 만든 것이 큰 의미”라고 법률개정의 효과를 내다보았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군인권 보장을 위한 5대입법 중 하나로 제1호법안인‘군 장병 건강권’보장법에 이어, 병사월급 현실화를 위한 두 가지 법률안이 2·3호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방위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