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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해임·파면 ‘한번에 훅 간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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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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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기획재정부는 10월 11(수) 15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18개 부처가 참석하여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하였다.

김용진 제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그간의 제도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의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임을강조하였다.

이어 개별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기존의 사후약방문식의대응만으로는 채용비리 근절에 역부족임을 언급하며,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zero-base) 재검토하여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원천차단하고 채용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Out)를 도입․적용하는 등 ‘무관용(zero-tolerance) 원칙'을 확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주무부처로 하여금이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해당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절차와 함께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철저한 고강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채용실태 특별점검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감사 의무화 등 상시․불시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인비리는 물론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및 성과금 환수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보다 근본적이고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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