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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유은혜 의원, 사립대 총수입 중 학교법인 부담 4.2% '찔끔'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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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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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뉴스에듀]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2015년‧2016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들이 학교재정에 기여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2017년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총 수입은 18조 8757억원, 2015년 18조 8187억원에 비해 570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수입규모는 증가했지만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313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나타난 효과로 보인다. 실제 2015년 전체 수입에서 13.4%였던 국고보조금 수입은 2016년 15.1%로 늘어났다. 국고보조금 외에도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등 타 회계 전입금 회계, 자산및부채수입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결산을 살펴본 결과 학교법인들이 학교운영을 위해 지원한 전입금은 총 수입의 4.2%에 불과했다. 전년도 4.3%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전입금은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지기 위해 지원하는 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법인들은 그동안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설립자의 재정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16년 결산 기준 전체 수입중에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4.2%, 국고보조금 비중이 15.1%에 달하지만 전입금 중에서도 학교전입금 수입은 이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 ‘설립자 부담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의 ‘설립자 부담 원칙’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들의 전체 수입에서 전입금중 학교법인 전입금의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절반에 가까운 71개교에 달했다. 법인이 학교운영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곳도 광운대, 대구외대, 한려대, 한중대 4개교에 달했다.

대학 규모별로는 학생 1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중에서는 청주대, 명지대, 동의대, 학생 5천명 이상의 중규모 대학중에서는 광운대, 동신대, 경일대, 학생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중에서는 대구외대, 한려대, 한중대등이 학교법인 전입금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영산선학대학교를 비롯한 15개교는 학교법인의 전입금이 10%를 넘었다. 모두 학생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었고, 종교재단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하여 유은혜 의원은 “학교법인들이 교원 인사권, 등록금 인상 의결권등 학교운영의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재정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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