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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 유은혜 의원, 사립대학들 예산 뻥튀기 편성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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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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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의원

[뉴스에듀] 2016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총 이월금이 7,062억원으로 예산편성 당시 예상한 이월금 867억원보다 6,195억원을 더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에 예산대비 5,224억원을 더 남긴것과 비교해도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사립대학들이 예상한 이월금 총액은 예상한 867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결산결과 사립대학들이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은 7,06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무려 6,195억원을 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들은 2015년에 비해서도 결산 이월금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대비 이월금액도 키웠다. 분석결과 2015년 예산편성 이월금은 1,393억원, 결산 이월금은 6,617억원으로 예산대비 5,224억원을 추가로 이월했다.

이렇게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과 비교해 결산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다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학들이 수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편성 당시 이월금과 결산 이월금과의 차이를 근거로 예산편성보다 100억원 이상의 이월금을 남긴 대학은 모두 18개교였다. 연세대학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 당초 1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372억원을 이월해 371억원을 계획보다 더 이월했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대학교가 당초 204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459억원을 이월해 255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는 이월금 편성을 하지 않았었지만 225억원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중에 특히 수원대학교의 경우 2016년 결산기준 총 수입 2,068억원중에 이월금이 차지한 비중이 713억원으로 수입총액의 34.2%를 차지했으나, 이와 비교해 학교법인 전입금을 포함한 타회계 전입금은 0.4%에 불과한 9억원에 불과했다. 수원대의 경우는 2015년 결산 당시에도 총 수입 2,294억원중에 이월금이 1,057억원으로 수입의 46.1%를 차지했고, 전입금은 8억원으로 0.4%에 불과했었다.

이렇게 이월금이 예산과 달리 많이 남는 다는 것은 결국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대학들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와 과도한 이월금 남기기가 반복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물론 사립대학들은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피치못하게 이월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월사유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모두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갈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못해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 규모와 예산결산 이월금 차이를 보면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더욱 꼼꼼히 검사하고 선을 넘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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