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뉴스에듀] 대학생 현장실습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습비를 지원받지 못한 실습생이 40%를 넘고 있어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강제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미의원(더불어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014년~2016년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다.

최근 3년, 4주(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중 약 8% 가량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이 현장실습 참여가 많았다. 4년제 대학은 약 5%(6만~7만 명대)의 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한데 비해, 전문대학은 약 20%(7만~8만 명대)의 학생이 참여했다. 전문대학은 재학생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현장실습을 한 셈이다.

현장실습 실시 대학 수를 보면, 2016년 현재,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해마다 늘었다. 2014년 8만 2,241개 업체에서 2016년 9만 1,753개 업체로, 두 해 사이 9천여 업체가 늘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대부분 한 학기 ‘4주 이상’ 실습에 참여했다. 2016년 전체 현장실습생 중 75.8%인 11만 6,916명이 ‘4주 이상’ 실습을 했다. ‘8주 이상’과 ‘12주 이상’은 모두 약 12%, 1만 9천여 명으로 비슷했다.

이처럼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엄청나지만,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만 3,351명 중 8,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