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뉴스에듀] 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 현황’에 따르면, 폭언폭행, 공금횡령, 제자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는 등 ‘구제’ 받은 교원이 최근 3년 반 사이 48명에 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를 면한 사례’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드러나, 실제로 정말 ‘억울한’ 교원들만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따라서,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