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축소하고 학과통폐합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개된 대학입시 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고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자신들이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물론 기준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최근 3년간의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회의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2,045건이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심의건수가 2016년 2,886건으로 늘었다. 2017년의 경우도 6월까지 1,097건의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요청도 거의다 받아들였다. 2015년의 경우 심의한 2,045건의 1,498건을 인정해 73.3%의 시행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고, 2016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87.9%를 변경승인해 줬다. 2017년은 현재까지 55.8%의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큰 변화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근거해 대학들의 자율적 협의체인 대교협이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본사항’을 기준으로 각 대학들은 학과등의 모집인원과 선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입생 입학 1년 10개월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가 대학별, 학과별등으로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 정시등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10개월 전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인 대학별 모집방법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자신들이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최대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4월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시행계획’을 ‘대교협’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를 개정했다. 사실상 대학입학전형 사전공표 제도를 흔드는 개정을 한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3조 제3항 제4호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다. ‘시행계획’이 변경 가능한 다른 사유들은 법 개정등이 필요하지만, 이 조항만은 대학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시행계획이 변경가능하다. 사실상 입법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다.

대학들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급증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해당 연도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시행계획 변경을 사후 승인하는 등 변경과 승인과정이 기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교협의 2015년 대학입학전형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3월 11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입시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11건 승인했다. 이중에 2건은 사후 승인을 신청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9월 전형을 승인요청한 것이다. 사전 공표제도가 무색해진 이유다. 같은 해 4월 16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도 2015학년도 9월 전형을 승인했다. 다만 9월 전형의 경우 대부분 미달된 정원을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채우려고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고, 2017년의 경우 10건의 신청중에 9건이 사후 승인을 해준 것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다음연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하반기에 신청하고 이를 무더기로 승인해준 것이다. 대교협은 2015년의 경우 2016학년도에 선발하는 신입생의 입시계획을 2015년 10월 27일에 총 39건을 승인해주었다. 2016년에도 8월, 11월, 12월에 각각 27건, 23건, 5건을 승인해 주었다. 9월부터 다음해 대학입시 수시전형이 시작되고 정시모집이 매년 12월에서 1월초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어긴 것이다.


특히 대교협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작성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는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입학년도 전년도 5월말까지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대학들이 법에 의해 자신들이 구성한 협의체에서 마련한 기본사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대학들의 자율적 운영을 억압한 것 외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시에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하고, “대학들이 스스로 만든 자율적 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입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조직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진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무책임한 대학들의 입시행정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유은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