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의원

[뉴스에듀] HCFC-123소화기 제조·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HCFC-123소화기는 최근 소화기 제조업체 근로자가 급성 독성간염으로 사망하면서 안전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인체에 유해성을 갖고 있는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 급증해 현재까지 HCFC-123소화기가 약 55만대, 에어졸 소화용구도 약 95만개 시중에 유통되었다. HCFC-123소화기 제조업체 10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의 제품 카달로그와 홈페이지에서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홍보하고 있었다.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 등 소방용품 도매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의 정도는 더 심했다.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경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소화기 부적정 광고홍보 시정 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방청이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HCFC-123소화기와 에어졸식 소화용구의 판매가 오히려 급증했다.


HCFC-123물질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DB에서도 ‘급성 간기능 유발 및 눈자극성 유발’ 물질로 정해져 있다. 환경부에서 제출한 해외 동물실험 연구자료에서도 ‘눈 자극성 물질이고,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간 손상 보고’가 있었다. 미국 소화기 제조사인 듀퐁사에서도 HCFC-123물질을 소화목적으로 사용할 때 ‘야외에서나 환기가 되는 곳, 사람이 전혀 없는 방호공간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HCFC-123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아니지만 일정부분 흡입되면 인체에 유해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에서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제4조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는 지하층이나 무장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m2미만인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화기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표준」 제38조에 할로겐화합물소화기는 ‘밀폐된 좁은 실내에서는 삼가 하고, 바람을 등져서 방사하고 사용 후는 환기하며, 발생되는 가스는 유독하므로 호흡을 삼가하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다.


한편,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에서는 ‘사용 후에 잔재물이 남지 않은 소화약제’를 청정소화약제라고 정의해 놓고, HCFC-123물질이 4.75% 포함된 ‘HCFC BLBND A’와 같은 13가지를 청정소화약제로 정해 놓고 있었다. HCFC-123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잔재물이 남지 않는다’ 의미의 ‘청정(clean agent)’이라는 용어를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HCFC-123소화약제를 99.9%사용한 소화기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 혹은 HCFC-123소화기’라고 해야 한다. HCFC-123물질도 오존층 파괴물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후에 수입·제조가 제한되어 친환경적이지도 못하다.


진선미 의원은 “HCFC-123소화기 제조·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방청의 방임이 더해지면서 백화점·마트,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무차별 유통되었는데, 어느 곳으로 유통되어 어느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소방청은 HCFC-123소화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속히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의 근거가 된 ‘청정소화약제’의 ‘청정’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