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강원랜드를 비롯해 10개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친․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비리 문제는 공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국민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인사․채용비리를원천 차단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토록 하겠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전수조사 결과 또는 비리가 접수된 기관 등 심층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 권익위, 국조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보다 강화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엄중 수사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업무에서 즉시 배제시키고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할 것이며,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넷째, 해임,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등 제재근거 명확화,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마련, 기관장과 감사의 연대책임 부과 등 제도정비를 위해, 공운법 및 관련 지침 재정비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1,089개)도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서채용비리를 조사·대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