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에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야당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tbs 교통방송의 뉴스·보도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수십 년간 보도 편성을 해 온 만큼 신뢰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보도 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입법조사회답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분야 분류와, tbs와 같은 전문편성방송이 실제 등록할 때 명시하는 방송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법적 문제 탓에 시사 보도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tbs 라디오와 같이 전문편성 개념이 없을 때 개국하여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방송채널의 경우, 이를 전문편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역사적 흐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tbs TV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임에도 지금까지 보도 프로그램 편성을 묵인해왔는데, tbs 라디오의 경우에는 전문편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데다가 이에 대해 합의된 결론도 없다고 지적했다.

tbs는 1987년 1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특수방송'으로 규정됐는데, 당시 규정에는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십 년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해온 점을 감안해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방송사의 유사보도를 일정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방송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김현정의 뉴스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이상 CBS 라디오 프로그램) 등 청취자로부터 사랑 받는 다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도 하지 말라는 것이”이라며 “정파적 이해에 따라 공세를 펼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