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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수국감] 정용기 의원, 검찰 위 검찰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
특별취재팀 기자  |  special@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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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4  1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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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 국회의원 ©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

[뉴스에듀]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국회의원들은 3주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각종 현안을 질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짧은 기간 많은 이슈가 제기되며 개별 의원이 주목했던 사안이 순식간에 잊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기된 이슈도 지속해서 관심을 쏟아야 할 사안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은 3주간 펼친 올해 국정감사에서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9년 만에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당의 의정 현안 전달과 정당 간 공방에 선봉 역할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인 정용기 의원과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나 △국정감사에서 못다 한 이야기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수처 설치 찬반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 철학 등을 물었다.
  
▲ 자유한국당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주력한 현안은
당 차원에서 원내 수석대변인으로서 국감에 임하는 입장과 30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임하는 입장이 있었다. 당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국감이 이뤄졌다. 기본적으로 국감은 현재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비판, 견제, 감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6개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 현재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감이 아닌 과거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소위 적폐 청산을 위한 국감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임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빚어지는 안보 무능, 경제에 있어서 퍼주기, 외교 실패, 인사 참사 이런 것들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한 정권 초기 추동력 상실을 우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감 방해 행위가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이 보시기에는 정쟁을 일삼는다고 보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국감 첫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권력의 힘으로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고 하며 국정감사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시도가 있었다.

청와대 근무해본 사람들은 다 얘기한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언론사를 옮기거나 하면 자기 짐 다 정리하고 나오는데 공직자가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캐비닛에서 문건을 찾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새빨간 거짓말, 날조 조작으로 본다. 만약 있다면 사이버 캐비닛, 가상공간에서의 캐비닛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 언론플레이를 하고 국민을 현혹한 것으로 본다.

방해로 시작해서 국감 말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인선과 MBC, KBS 사장 몰아내기를 위한 통신위원회 회의 개최를 국감 이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 열었다. 저희 당 지도부가 방통위 항의 방문을 하고 국감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또 일부 친정부 매체에서 볼 때는 '제1야당이 왜 뜬금없이 국감을 중단하는가'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 정권에서 고도로 기획된 국감 처음부터 끝까지 물타기를 하고 야당에 현 정권,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이런 의도 때문에 국정감사가 변화되고 또 생산적인 모습으로 가지 못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 국회의원 ©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

▲ (이번 국감이) '캐비닛으로 시작해서 방송장악으로 끝났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 의원 보기에 정치투쟁 국감으로 변질됐고 정책국감은 실종됐다?
완전히 실종됐다고 볼 순 없다.

상임위 차원에서 가령 저만 해도 국토위에서 국민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각종 SOC사업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세금을 낭비하는지 등을 지적했다. 또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이런 면들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국민이 보기에는 여전히 정쟁하는 국감으로 비쳤을 것이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 올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으니 내년 국감하시기 전까지는 서로가 룰을 정해서 국감 기간 정책심사에만 집중하는 모습 기대하겠다.
정책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신경 쓰겠다. 언론에서도 정책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실제 언론 보도는 정치적 싸움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정책은 재미가 없다고 사실은 취재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한다. 이렇게 전문성을 갖추신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중심의 취재 보도를 해주시면 국회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 바뀌어 국감 치렀다. 국감에서 야당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나. 자유한국당이 야당 경험이 없어서인지 약했다는 평이 많았다. 야당 스피커로서 소감은?
지적하신 대로 오랜 기간 의원들이 여당을 했기 때문에 야당의원으로서 정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부 측에서 회피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 미숙했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여당 의원을 보면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 착각한다.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 소위 말하는 청와대의 뜻, 여당이니까 대통령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당론들이 결정되니까 개인 의원의 소신과 달라도 얘기를 못 하는 게 많다. 지금 여당 의원들 보면 마치 야당 의원인 것처럼 참고 듣는 게 전혀 없다. 야당 때와 똑같다. 저희보다 꼭 말도 더해야 하고 끝까지 서로 언쟁이 벌어져도 마지막 말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당 되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생경하고 어색한 국감이었다.

▲ 정용기 의원이 바쁜 중에도 정책국감에 열중한 것 잘 안다. 한국수자원공사 여론조사 발표, 고속도로 하이패스 진입로 협소 지적한 뒤 며칠 후 실제로 사망사고가 나서 깜짝 놀랐다. 특히 최근 7년간 신설된 국가도로 3개 가운데 하나는 수요예측 실패로 통행료가 예측의 50% 안 되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손실예산이 5조 정도라고 했다. 예산 낭비 줄여야 하고 불필요한 토목공사 줄일 필요도 있다. 의원님이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그 지적을 분명히 했고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은 다면적이다. 한 측면에서만 보고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문제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세금 낭비된 도로 건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포인트는 그러면 수요예측 했더니 통행량 적게 나온 데는 도로건설을 하지 말자고 하면 서울, 수도권만 도로건설을 하고 지방은 영원히 공사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보자면 요즘 여수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고 한다. 예전에는 찾아가지 않았다. 도로도 불편하고 여수반도 저 끝까지 가려면 힘들었다. 여수 엑스포 건설을 계기로 (도로건설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 않나.

제가 지적한 것은 수요예측은 정확히 하고 수요는 적지만 단순한 경제성, 수요예측을 넘어서는 이런 가치가 있지 않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으로 가점을 줘서 정량평가 말고 정성평가를 해서 수요예측은 적음에도 (공사를) 한다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 수요예측 자체가 엉터리로 되고 뻥튀기 되는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수요예측이 적은 곳은 공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SOC(사회간접자본)는 삽질이고 국민의 세금을 헛되어 쓰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인식이다. SOC야말로 복지다. 낙후한 지역이 SOC로 사람이 찾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근본적인 복지 아닌가. SOC는 삽질이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지적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

이번에 국토부 고위관료들이 1가구 2주택 강남 3구에 집중됐다고 지적했지만, 그 자체를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취함에 있어 본인들도 그러면서 1가구 2주택인 분들 중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만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은 무조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몰아붙이며 죄인 취급하는데 그러는 당신들(국토부 관료들)은 어떠냐는 차원에서 지적한 거지, 1가구 2주택자를 전부 다 매도한 것은 아니다.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 내지는 다면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 기준을 가지고 선악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많다.

   
 

▲ 국감과는 거리가 있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가 어제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원내수석 대변인인 정 의원에게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공수처에 대한 자유한국당 원내 전략과 검찰개혁 추진 방향은
공수처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분명하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 안 된다'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는 말도 있다. 지금도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서 대한민국 권력 중 가장 큰 권력은 검찰이다. 그로 인한 폐단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이 가장 큰 병폐를 뒷받침하는 게 검찰 권력이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들면 제왕적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검찰권보다 더 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나오는 것처럼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 줄게' 이거,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공수처 설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다만, 검찰권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결국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개헌 방향, 가장 골자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이 없는 기본권 증진, 지방분권 이런 건 다 쇼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은 정치적 레토릭(수사) 쇼일 뿐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공학적인 발언이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 건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말이 안 된다. 검찰 개혁은 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도, 경찰하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큰 방향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듯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을 왜 했겠나. 권력은 쪼개고 나눠서 견제, 감시, 비판하도록 해야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쪼개놓고도 못 믿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이 쪼갠 권력이 잘 작동되는지를 늘 감시 비판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큰 맥의 축 아니겠나. 검찰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 권력을 분산하는 게 맞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재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본 직책도 검사라고 명칭이 붙는다. 검찰청 검사, 공수처 검사 등 공수처 만들어봐야 결국 검사라는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 정권 전용의 최상급 검찰청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공수처가 추진된다면 직책의 명칭이나 공수처 조직 구성 등을 고민한 적 있나
물론이다. 또 하나의 '검찰 위 검찰', '옥상옥' 이런 것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그런 것이라면, 예를 들어 경찰권에 대해서도 경찰위원회 설치 이런 것이 얘기되는데(경찰위원장 장관급 격상과 총리 산하 이전을 의미한 듯) 여기서 그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 말하기는 곤란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공수처 안은 옥상옥, 즉 검찰위에 검찰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어쨌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 아닌가.

'숙의 민주주의'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속이는 민주주의' 표현이 거칠어 송구하지만, '사기 민주주의'다. 숙의 민주주의 대표기관이 바로 대의제하에서의 국회다. 국회에서 숙의하도록 해야지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아닌 별도의 그것은, 인민위원회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 공수처 문제도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이 우려하는, 야당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방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 공론화위원회가 정권의 돌발적인 의지로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국회의 여론 수렴 기능이 부족하다는 국민 시각도 있다. 국회 기능을 보완하는 상시 기구로 발전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본말이 전도됐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를 국회는 제쳐 놓고 국회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청회, 토론회를 하도록 해줘야지 상임위는 제쳐놓고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쇼를 위한 쇼를 하는…. 이게 대의 기구의 숙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한 게 아니냐. 공론화위원회 필요성이 전무한게 아니라 중심이 어디고 본질이 어딘지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인식을 대통령이 안 하고 계시거나 하더라도 파괴하고 있다고 본다.

▲ 국회가 여론 수렴 못 한다는 지적에는 국회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세력 싸움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정책 결정이 나오는 우려나 불만이 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몇 달 만에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여야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의견이 다르면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 타협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주의다. 그게 민주주의의 비용인 거죠. 코스트를 지급하지 않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면 비민주, 반인권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 12월 원내대표 경선이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정 의원이 당내 줄 서기, 제3의 후보 등을 언급했다. 신년 브리핑에서는 국민이 위정자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번 경선에 (임하는) 생각을 듣고 싶다
현재 저도 원내 지도부에 속해 있지만, 이 지도부는 여당 말기 구성해 야당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탄핵과 대선 등을 거쳤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는 야당으로서 본격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등의 입장을 반영해 선출할 거로 본다. 굉장히 중요하다. 줄 서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와 모두 연결된다. 여야를 떠나서 '줄 서는' 문화가 병폐이자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당과 관련해서 아픈 지적을 했던 게 '그렇게 줄을 잘 서는 의원들이 왜 지금 홍준표 대표 앞에 줄을 안 서는가'.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스스로 자문하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홍으로 새롭게 줄을 서는, 내지는 과거에 친박이라는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분이 있다면 제3의 가치를 제시하고 원내 국회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분이 나타나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홍준표 대표 체제 아래 원내 수석대변인이 그런 표현하기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홍 대표 되기 전 원내 지도부가 구성됐다. 물론 홍 대표는 대여투쟁이라는 측면에선 잘 하는 면도 있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저쪽에서 워낙 무자비하게 칼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생존해야 그다음 뭐라도 있는 거 아닌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 이런 면에서는 홍 대표 같은 그런 면도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건전한 우파 국민이 보기에 같은 편을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에서 실망감과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이다. 홍 대표에 대해 부정하고 반홍이어서 홍 대표 체제는 끝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말과는 결이 다르다.

▲ 조선왕조 다수당 간 견제가 무너지면서 60년 세도정치가 찾아 왔고 결국 망국을 불러왔다는 역사학자의 견해가 있다. '일방으로 쏠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염려다. 정용기 의원이 신년브리핑에서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운다는 말을 강조했는데 의미는
보수 가치에 앞서 지금 현재 정부, 정권 차원에서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야당 중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협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 최대한 재낄 수 있으면 재끼면 좋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서로 견제, 감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존재를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왕조시대인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지금 저분들 전략이 우파궤멸,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 권력 장악, 그것을 기반에 둔 좌파 장기 집권이 목표인데 그런 식의 인식으로 상대를 적으로 청산해야 할,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치관으로 걱정스럽다.

첫째, 새로운 보수의 가치는 '투명한 보수' '깨끗한 보수'여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이뤄져서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이 이뤄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왜 이렇게 이뤄졌는지를 구성원 모두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다.

둘째, '유능한 보수'여야 한다. 조선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공리공론으로 당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보수이어야 하겠다.

셋째, '따뜻한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 빈부 격차만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많은 구성원이 '이런 공동체에 내가 속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떠나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헬조선' 이야기도 나왔다. '아니면 바꿔 보자' '뒤집어 엎어보자' 그것이 혁명 아니겠나. 그러지 않도록 공동체 통합을 위해서도 따뜻한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

넷째, '생활보수'여야 되겠다. '보수 우파'라고 하는데 그 정당을 지지해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가를 국민이, 유권자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부분만 해도 그렇다. 동성애 말고도 생활보수를 실천할 여러 가지 정책, 구체적인 시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성애와 관계된 분들만 해도 '우파 정당을 찍으면 전통적 개념의 가정, 가족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그에 따른 예산과 지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성소수자를 탄압하자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성적 취향을 탄압한다? 이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둔다면 전통적 개념의 가정, 가족이 육성되고 보호되도록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는, 이게 다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진보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예를 들어 도시농업, 평생학습도 우파가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운동가, 그분들 전체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활동가들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고 있다. 그분들의 활동 공간화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우파 정당이 집권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끼도록 다가가는 정책과 시책을 개발해서 거듭 말하지만, △투명한 보수 △유능한 보수 △따뜻한 보수 △생활 보수 이 네 가지가 우파 정당이나 정치인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본다.

▲ 건강한 보수 실현을 위해 마스터플랜 품고 있나
없다. 정치나 인생이나 플래닝 한대로 절대 되지 않더라. 지향하는 방향에 관한 분명한 인식은 하되 플래닝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생 살면서 많이 느꼈다. 중앙정치를 하고 싶었을 때는 지방정치를 8년이나 했고 지역 경영을 하고 싶을 때는 친박들이 컷오프 해서 국회에 와서 지금 재선 국회의원을 하게 됐다. 뜻대로 플래닝 한대로만 안 살아지더라.

▲ 가치 실현은 플래닝 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럴 위치에 도달한다면 밝힐 계획이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구청장 8년 하면서 앞서도 말했지만, 주민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변화,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센터 지을 돈이 없어서 '배달강좌제'라는, '학습이 짜장면처럼 배달됩니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센터도 없는 도시에서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를 4년 연속했다. 다양한 정책 기제를 구상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말하니 교만하게 그런 말 할 수 없어 그렇다.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 

인터넷언론인연대회 특별취재팀, 정리= 이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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