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6일(수), 변화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여 학교폭력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수조사 외 표본조사를 도입하고 현실성 높은 조사문항을 개발하며,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여 조사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을 조사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17년 4월부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교현장 방문 및 전문가 협의회, 시ㆍ도담당자 워크숍, 전문가 포럼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조사 체계는 조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수조사 2회에서 전수조사 1회와 표본조사 1회로 개편된다.

전수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해 학년 초에 실시하여 기존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표본조사는 학년 말에 실시하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원인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조사 문항은 최근 사이버 폭력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과 중등용 문항을 분리하여 개발하며, 피해학생의 심리를 고려하여 조사문항을 설계한다.

조사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관련연구도 추진한다.

위의 개편 기본방향에 맞추어 ‘조사 체계’, ‘조사 문항’ 및 ‘조사 운영’의 3개 분야를 핵심 개편과제로 설정하였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체계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본조사를 도입한다.

표본조사를 도입하는 조사 체계 개편은 연 2회 전수조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문항 수 제약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 및 영향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조사는 전수조사가 학교폭력 예방 및 경각심 제고에 장점이 있으므로 서술형 신고문항이 포함된 전수조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및 심층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년 말에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전체 초4~고3학년 재학생(하반기는 고3 제외)으로 기존 실태조사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학기 초 업무부담 및 학생의 전‧출입 등 학교현장을 고려하여 1개월을(1차 : 3~4월→4~5월 / 2차 : 9~10월→10~11월) 조정한다.

조사 범위는 전수와 표본 조사가 각각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점을 고려, 조사 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의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한다.

표본조사 표집규모는 시‧도 수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전체 학생(380만명)의 약 3%(10만명 정도)를 표집할 계획이다.

둘째, 조사 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사 문항도 개편한다.

전수조사는 전반적인 실태(현황)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문항으로, 표본조사는 전수조사 문항과 연계한 세부문항과 심층 분석을 위한 분석문항(배경문항, 시도 맞춤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그 동안 초4-고3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조사 문항을 초등학생의 발달단계 및 인식수준을 고려하여, 초등․중등용 문항으로 분리하여 개발하며, 초등용은 초4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예시 및 그림 삽입 등을 통해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실한 답변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항 영역은 피해경험을 응답하는 학생의 성실한 응답유도를 위해 ‘피해-가해-목격’에서 ‘목격-피해-가해’ 순으로 재배치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유형에 따라 7개*로 나뉘며, 최근 사이버 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 실제생활과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경험을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한다.

피해유형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세부 문항(힘든 정도, 피해빈도, 피해장소 및 시간, 가해자 유형)을 유형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한다.

셋째, 개편된 조사 체계에 따라 조사 운영도 개선한다.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개별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경우,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 개선 등을 통해 학교에서의 개별 참여환경을 개선한다.

전수 및 표본조사 결과는 기존과 같이 전국 및 시도 수준으로 기본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2회 공표하며, 표본조사의 경우, 배경변인 등 영향요인과 조사결과와의 관련성을 최신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별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별 정보공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현행 11월에서 9월로 조정하고, 표본조사 결과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4학년부터 고2학년 재학생(360만명)이 참여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0.8%(2만8천명)로 나타났다.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0.8%(2만8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다.

초등학교 1.4%(1만7천5백명), 중학교 0.5%(7천1백명), 고등학교 0.4%(3천5백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동일하였다.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에서, 피해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이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급식실·매점 등’(9.5%) 등 주로 ‘학교 안’(69.6%)에서 발생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 ‘점심 시간’(18.0%), ‘하교 이후’(13.6%), ‘수업 시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응답률 0.3%로 동일, 목격응답률 2.3%로 0.2%p 감소하였다.

가해 응답률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3%(1만1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다.

목격 응답률은 ‘학교폭력 목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8만4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p 감소(1만명↓)하였다.

피해 후 신고 및 목격 후 행동엔 적극적이고, 방관응답은 줄었다.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3%이며, 대상은 ‘가족’(38.1%), ‘학교’(22.2%), ‘친구나 선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이며,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25.5%→22.8%)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도입 이후 5년 만에 개편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증거기반 학교폭력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본조사는 단순한 실태와 추이 분석에서 벗어나 폭력유형별 세부실태 및 영향요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방면의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경찰청 상담 및 신고 건수 등 관련 자료와 함께 맞춤형 학교폭력 경감 대책 수립에 활용된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