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교총)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다르게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편방안 제시는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이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실태조사 개편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적·교육적 장치를 보완·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폭력은 하루가 다르게 그 빈도수가 늘어나고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이번 ‘2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 응답률이 최근 3년간 거의 동일하거나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안팎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교폭력 대처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 등으로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돼 오히려 교수․학습과 연구 활동 등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는 전념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들이 대거 발생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경미한 사안을 포함해 학교폭력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안은 모두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대동한 학부모의 전문적인 법적 대응 등은 학교와 교육자들로 하여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는 실정이며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총은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현장 현실과 차이가 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학교폭력을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대처·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