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18일 오후 국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 2017년 12월 18일 오후 국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피켓 호소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영세 소상공인·청년 작가들의 마지막 소원, "'전안법 개정안' 연내 통과 호소합니다"

[뉴스에듀] [인터넷언론인연대]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중현)는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개정안 처리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두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종별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으나, 12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 대표 발의)이 업계와 소비자단체,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십 차례 만남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언주 의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완벽한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소상공인들의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미비한 점은 시행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3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간사들과 연락해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해 연내 개정의 불씨를 살려주었다.

▲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시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왼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정당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오른쪽은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 김용숙 기자

▲ 국민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시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 왼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바른정당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오른쪽은 김재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 김용숙 기자 

간담회가 끝난 뒤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실과 3당 간사(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처리 호소문'을 전달하고 도움을 간청했다. 

▲ 2017년 12월 18일 오후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이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실을 방문해 김남기 비서실장에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박중현 위원장의 호소문을 정독한 김남기 비서실장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김교흥 사무총장에게 호소문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숙 기자

▲ 2017년 12월 18일 오후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이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실을 방문해 김남기 비서실장에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박중현 위원장의 호소문을 정독한 김남기 비서실장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김교흥 사무총장에게 호소문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숙 기자  
 

▲ 2017년 12월 18일 오후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전안법 핸드메이드 대표 허사랑 씨(가운데)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통일 보좌관에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 김용숙 기자

▲ 2017년 12월 18일 오후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전안법 핸드메이드 대표 허사랑 씨(가운데)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권통일 보좌관에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호소문을 전달했다. © 김용숙 기자 

또한,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피켓 호소를 진행해 거리를 지나는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행인들에게 현재 부닥친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의 위중함을 알렸다.

▲ 2017년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 김용숙 기자

▲ 2017년 1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박중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오늘 오전만 해도 법사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전국 7백만 소상공인과 핸드메이드 작가 등 청년 창업가가 2018년 1월부터 단체로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암담했는데 오후에 법사위 권통일 보좌관으로부터 '12월 20일 법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라며 "앞으로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는 전안법 전부 개정안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날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가 국회에 전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 호소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합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하며 20대 국회 스스로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 법안 개정을 약속하고 유예한 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전안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산업의 기초를 안정시키는 법입니다.

하지만 전안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12월 22일 본회의 의결까지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안법의 유예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 중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전안법 개정안'에 생업이 달린 700만 소상공인과 청년작가, 시장상인들의 심정은 세상에 불이라도 질러버리고 싶은 참담함 그대로입니다.

부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7년 말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8년 1월 첫날부터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해결해주십시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인 '전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7. 12. 18.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전국핸드메이드작가모임, 전안법폐지모임, 한국차양산업협회, 서울상인연합회,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도매상가대표자협의회, 남대문시장상인회, 성동수제화협회, 서울청년창업협동조합)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단]  취재=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정리= 뉴스에듀 이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