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법률적 방어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내부형 교장공모제 개선 등 총 50개조 107개항 교섭․협의 과제 제안


[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18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7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 과제 선정에 있어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교원지위법 개정,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 교장공모제 및 교원평가 개선 등 교원들이 바라는 숙원과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교총이 2017년도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를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조치 등 법제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현재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배상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교원의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 및 시설물 관리 업무 중 분쟁 발생과 사고로 인한 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보상 대상을 현재 ‘제3자(학생, 교직원 제외)’에서 ‘교원 및 학생을 비롯한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확대해 물적 부담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수업 전 수거‧보관하는 학생 휴대전화와 관련해 ‘분실’의 경우에만 배상하던 기존 보상범위를 ‘파손’의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처를 위해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원치유센터의 예산과 전문 인력 지원 확대,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 마련 등도 담았다.

교단 안정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은 폐지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며,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에 교육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지원 자격을 학교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자’로 한정하고, 승진 교장임용예정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공모 비율 20% 이내로 축소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도 제안했다. 익명성을 담보로 한 언어폭력이 난무해 교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 서술형평가에 대해서는 욕설‧비방 등의 답변이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제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수업 참관 2회 이상 참여 학부모 대상으로 할 것을 권장했다.

학교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과 돌봄서비스도 학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에 담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요구 반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체제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대입제도 개편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와 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 항목 및 기록 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유치원 기준 수업시간을 마련과 보직교사 수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와 보수 현실화도 요구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진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건물 안전검사 시행과 노후 학교시설 재건축을 위한 예산 확충‧지원을, 교사와 학생의 건강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통합대기환경지수(CAI)에 따라 실외수업, 야외활동 자제 및 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교원들에게 일괄 안내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하게 시술돼 학교 현장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문신 시술에 대한 국가적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 7월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개최 및 과제선정위원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9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25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15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45개항 △교원단체 활동 보장 10개항 등 본문 5장 49개조 104개항 및 보칙 1개조 3개항 등 총 50개조 107개항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를 마련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첫 교섭인 만큼 학교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을 교섭 과제에 담아내기 위해 애썼다”면서 “교육부도 성실히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