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 발표 (교육부 제공)

[뉴스에듀]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나 정부 및 관련기관의 대응이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12월 22일(금)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실례로 지난달 24일 광명시의 한 중학교 일대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 협박했다며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안이 발생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청소년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전문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여기관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판사) 등이다.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최근 타 학교 학생들 혹은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