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에듀] 국회가 2017년이 가기 전에 주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단 ‘빈손국회’ 오명에서 벗어났다.

우선 국회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안법을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