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기획재정부는 27일 무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39건을 설명하는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

울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등을 소개한다.


◆ 1월 1일(월)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 지원한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 1월 18일(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새로 개항하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월 31일(수)

- 1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 1월부터 달라집니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1일)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일)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최고 90% 지원한다.

◆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
1일 기준으로 현행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 (1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1일)
가족 간병,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의료보건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1월 중)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완화 (1일)
건강보험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의료비 적용의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제공한다.

◆ 건축주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1일)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1월 중)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한다.

◆ 교통안전

- 여객선 승선 시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기재 의무화 (1일)

◆ 4.3사건 피해 신고

-제주 4.3사건 피해 신고 추가 접수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 기타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1월 중)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종교인 과세 시행 (1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