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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 의무채용 삭제 '적폐청산?'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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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4  22: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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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표적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채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의 1%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임용령 51조 6항이 삭제됐다.

채용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로 뽑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면 지자체의 채용 자율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애초 도입 목적과 달리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방직과 달리 그동안 의무채용 규정 없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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