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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최근 화천군 의회 자유 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이외수 작가를 퇴거 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한 화천군민이 '이외수 죽이기, 적폐들의 최후 발악' 이라는 글을 올렸다.

본인이 화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필자는 조례 자체나 절차가 모두 불법투성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불법을 자행한 의원들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화천군민이 올린 해당 글의 전문이다.

지방의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이곳 화천군에서 적폐들의 농간으로 최근 2018. 1. 8. 이외수 선생님 퇴출하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 자체도 불법 투성이지만 절차 또한 불법이다.
이번에 화천군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들께서 혁명적인 거사를 단행하셨다. 시간도 얼마 없으니 불법으로 법을 만드신 셈이다.(조례도 법이니까 시비 거지 마세요)
이번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이외수선생님 망신 주기에 더해 퇴출이다.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집필실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었다.(제3조) (의원님들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사용료 내라신다. (제12조)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대부료(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장품은 선생님의 재산이다. 이를 무상으로 기증하지 않는다면 전시할 수 없단다. 자신들이 소장하는 다시 말해 화천군청의 소유물이라야 전시할 수 있단다.(제5조) 즉 선생님의 작품 전시에 대한 댓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대부료와 상계해야 한다면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돈을 더 내야하니까~ 다시 말해 선생님은 보따리 싸들고 나가시라는 조례다. 불법으로 만든 법은 당연히 무효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만드는 일을 의원님들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6조에 공유재산심의회가 나온다.
또한 같은 법 12조에 회계 간의 재산이관이 있다. 선생님께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공간인 집필실은 행정재산이다.
이 집필실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반재산으로 만든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에서는 감성마을 집필실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재산을 이관함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자유한국당 이흥일 의원이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님들(최진규의장님, 박정순 부의장님, 노이업의원님, 유희상 의원님, 이흥일의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조례개정안은 통과되고 2018. 1. 8.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흥일 의원님은 어떤 근거로 집필실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라고 단정하셨을까? 집필실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만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일반재산이라고 단정하셨을까?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찬성하셨나? 모르고 찬성하셨나? 알고 찬성하셨다면 나쁜 사람이고 모르고 찬성하셨다면 바보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하던데 그런가? 일반재산도 아닌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는 무슨 조화로 일반재산으로 둔갑을 하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동조하신 의원님들은 뭔가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셔도 되나요? 군민들이 이런 불법적인 작태를 저지르시라고 찍어주었을까요? 셀프탄핵 하세요. 이전에 이흥일 의원님 징계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조하신 의원님들도 셀프징계 하세요. 대한민국 기초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들어보세요. 스스로들 자체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군민들이 대오각성하고 셀프 징계까지 하셨으니 다시 표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화천군의회는 희망이 있습니다.가급적 징계는 최고 쎈 걸로 하세요. 월급 생각하셔서 5월 쯤 제명하시면 별로 손해 보실 것 같지 않네요. 징계 안하시고 밍기적 거리시면 아마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화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 “이외수 죽이기, 적폐들의 최후 발악” 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