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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만들기 ‘대수술’ 방안은?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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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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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그 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교육적 기여를 살펴보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간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수업과 평가, 학생부 기록 내실화 등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고교유형·지역·소득 등의 교육 외적 요인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해 왔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형요소 및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시모집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른다. 2018학년도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평균 비중은 43.3%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전국 대비(23.6%) 월등히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의 방향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 및 신뢰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 제고 △수시와 정시 통합 및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적절한 균형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기소개서 개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를 제안하였다.

학생부 기록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제한하고, 토론·발표·실험 및 협동학습 등 수업방식 다양화 및 과정중심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 기록으로 내실화한다.

학생부에 학교 밖 비교과영역 반영을 없애고, 입시 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며,‘독서활동’또한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의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이외에 수능 점수까지 관리하는 학생들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거나 그 기준을 낮게 설정한다.

교사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 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항목 기재를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교육주체 간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비공개화를 검토한다.

둘째, 학교생활 평가․기록의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과목별 세부능력 체크리스트 추가하여 서술형 기록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생부 양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에 대한 교원 연수(교장․교감․교사) 강화로 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제안하였다.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시행과 검토 과정에 고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위원회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에서 드러나는 고교의 학생부 기재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간의 차이를 줄이고 고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교원․학부모․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당해 연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의 공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전·현직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공공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하여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파견하며, ‘공공 입학사정관’을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넷째,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대학별 정보를 현행 대입정보포털(어디가)에 탑재할 뿐만 아니라 대입전형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대입정보지원센터’를 상시․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에 따라 상세한 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수시·정시 통합으로 대입간소화 △주요대학 학종 선발비율 1/3 이하로 규제를 제안하였다.

수시․정시 통합에 의한 대입 전형 단순화․간소화를 통해 고3 학년말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시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며, 반복되는 추가합격 절차로 인해 더욱 공고해지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한다.

아울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경우, 전국 평균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의 과도하게 높은 비율과 불투명한 선발절차로 학부모·학생의 불신과 우려를 촉발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 간 선발비율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전체 선발비율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등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종 개선에 대한 제안이 결국은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학입시전형 개선 방안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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