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교장공모제 국무회의 통과..한국교총 '유감'

[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여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17.3.1. 기준 56개교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육부가 당초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되어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도 자체의 전문성 무시와 운영상의 불공정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비율을 15%에서 50%이내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