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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지자체 의견 청취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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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0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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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9일까지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충청·호남·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이양 사무에 관한 업무량과 전담인력 규모 등 업무 수행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무 이양효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의견수렴회를 통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보건·안전, 산업 및 중소기업, 환경 등 분야별 기초 지자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관련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수렴회는 충청권 14∼15일, 호남권 21∼22일, 영남권은 28∼29일 열린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사무 확대와 재정확충”이라며 “향후 지자체의 규모나 역량을 고려한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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