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은 5월 2일(수)에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면서 (주)△△, (주)○○○○○○, (주)▣▣▣▣▣, (주)◇◇◇◇ 등 업체 4곳에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부로부터 총560개교(초 98교, 중231교, 고 231교)의 학교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제조업체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로,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일) 이전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징계사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결과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다.

대상자 560명 중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258명, 금품수수사실이 불인정(219명)되거나 퇴직으로 신분상 처분이 불가한 사람(83명)은 302명이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2'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고발의 기준)'에 따라 총 85명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에서는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사결과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을 받게 된 25명을 비롯해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로 통보된 60명 등 총 85명을 고발조치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 사안이지만 관계 법령 위반이므로, 앞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비한 시스템 점검과 주기적인 연수 등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교육청․학교 등 모든 서울교육가족이 스스로 엄격한 청렴의 주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